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8고단4709 판결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의정부 주택 임대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단독으로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편취함.
총 700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유죄 인정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의정부 주택 임대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함.
피고인은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함.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09 사기

피고인

검사

김동율(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공동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2019. 11. 12. 공소기각 결정)는 서울 중랑구 C 주택재건축 정비지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위 지역 철거민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공동피고인 B는 2016. 10. 2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위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정부에 있는 집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세요, 한 달만 쓰고 갚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으로 부족하니 300만 원을 더 빌려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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