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4583 판결 사기방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에 대한 사기방조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고 송금한 행위는 사기방조죄에 해당하여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국제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운영, 수사기관/대출기관 사칭, 현금 인출 유도, 대포통장 송금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으로 구성됨.
-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조직 소속 불상자와 연락하여 송금액의 1%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수금 업무를 돕기로 함.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이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 저금리 대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583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김희주(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2. 13.
이 유
범죄사실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수사기관이나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수수료를 보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 감독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조직 소속 불상자와 연락하여 송금액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4,8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