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고단2692 판결 사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 기망행위와 포괄일죄 성립 여부 및 공소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 C에게 양평 토지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금원 편취를 기획함.
피고인은 실제로는 토지 매수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편취한 금원을 사무실 운영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음.
2008. 2. 20.부터 2008. 12. 18.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망행위 및 편취 사실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92 사기

피고인

검사

염호영(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거래 사무실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양평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구입하면 머지않아 값이 4배로 올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땅을 사도록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크게 가격이 오를 만한 토지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무실 운영비 또는 생활비로 쓸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E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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