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고단2244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힉대가중처벌)

(일부)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및 훈육 목적의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함.
2017. 9. 5.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2.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C 어린이집' D반 담임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임.
피해자 E(여, 3세), F(3세), G(3세)은 위 어린이집 D반 원생들임.
피해자 E에 대한 학대: 2017. 9. 27. 13:29경, 다른 원생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4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아동힉대가중처벌)

피고인

검사

은종욱(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9. 5.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D반 담임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여, 3세), 피해자 F(3 세), 피해자 G(3세)은 각각 위 어린이집 D반의 원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학대 피고인은 2017. 9. 27. 13:29경 위 어린이집 2층 D반 교실에서, 다른 원생으로부터 피해자가 그 원생의 얼굴을 할퀴었다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들어올려 계단 쪽으로 데리고 간후 바닥에 앉혀 약 7분간 그곳에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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