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단2168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전달 및 유통) 사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수령 및 보관 행위의 죄책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전달 및 유통)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처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기로 공모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이수환(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 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이 보내는 체크카드를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3. 6. 19:26경 서울 노원구 E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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