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단204 판결 사기

(일부)무죄,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유죄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되었음.
공소사실 중 2017. 4. 26. 현금 100만 원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호프집 도우미로 일하며 피해자 E을 알게 됨.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대출금 이자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부산 아파트 소유나 국민은행 계좌에 4,000만 원이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었음.
피고인은 2017. 3. 9.부터 2017. 6. 1.까지 **계좌이체 명목으로 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4 사기

피고인

검사

강은선(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4. 26. 현금 100만 원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도우미 일을 하던 중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계좌이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년경 F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 새람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원, 러쉬앤캐쉬로부터 1,300만원 등 합계 4,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달 이자로 80만 원 상당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산에 있는 피고인 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4,000만 원 상당의 돈이 들어있는 국민은행 계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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