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고단1727 판결 사기방조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방조죄 성립 여부 및 고의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
- 피고인은 자신의 우체국 및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우체국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음.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7. 26. 피해자 F에게 개인신용회복 지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7. 28. C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신용점수 상향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8. 2.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27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임은정(기소), 김연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9.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B로 걸려온 C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의 우체국계좌 (D), C계좌(E) 번호를 알려준 다음 같은 해 8. 2. 피고인의 우체국계좌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7. 26. 13: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개인신용회복지 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같은 달 28. 고심 끝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C은행 G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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