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1641 판결 폭행치상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사건에서 피고인의 도피 및 피해자의 치명적 피해를 고려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28. 01:30경 서울 용산구 C 주차장에서 동창생들과의 말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려 넘어뜨림.
- 피해자는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 장애에 이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치상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피해자가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병변 장애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및 제260조 제1항(폭행), 제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41 폭행치상
피고인
A
검사
염호영(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 01: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동창생들과 말다툼하던 중 또 다른 동창생인 피해자 D(당시 38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이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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