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1370 판결 특수상해,상해(인정된죄명폭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송곳 상해 및 폭행 사건: 정당방위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송곳)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 명령, 송곳 몰수 처분을 받음.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피고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우측 요골골절 등) 부분 공소사실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폭행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2018. 2. 19.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B(54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70 가. 특수상해
나.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한상훈(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유한) ○광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9 18: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54세)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는 송곳(손잡이 부분을 제외한 송곳 길이 약 8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4회 가량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찔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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