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가단7709 판결 유치권(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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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유치권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배우자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이 구분등기됨.
해당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피고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자신이 공사대금을 부담했으므로 E에게 공사대금 채권 또는 구상금 채권이 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치권의 성립 요건 (점유의 계속성)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므로, 목적물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점유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7709 유치권(공사대금)

원고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8.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 또는 구상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구분되기 전인 D호(130,002m2)에 관하여 2014. 4. 24. 원고의 배우자 E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4. 12. 23. 기존 D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F호(37.624m2), G호(63.44m2)로 각 구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H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경매신청으로 2015.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8. 1. 15. 피고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7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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