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18가단12070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20701 손해배상(기)

원고

A
특별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피고

재단법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8.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374,660원 및 그 중 39,580,0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3,794,6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 D에서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는 재 가노인복지시설인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4. 원고는 1931년생으로 2014. 10.경 치매5등급 판정을 받은 후 2015. 1.경부터 피고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해왔다. 다. 원고는 2017. 7. 10. 11:55경 이 사건 센터에서 실시하던 미술치료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던 중 위 수업이 끝날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의자다리에 걸려 넘어져 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