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가단119039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및 대납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증명 부족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공사대금 및 대납금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든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에게 선거 사무실 공사, 포장이사 및 목재화분 제작·설치공사, 장모 집 보수공사를 수행하고 총 62,108,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C에게 리모델링 공사 및 휴가비 대납을 수행하고 총 64,099,23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 B은 일부 공사비(선거 사무실 20,508,700원, 목재화분 1,000,000원, G 집 9,805,000원)를 인정하였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9039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8.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62,10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64,099,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는 2014. 4.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피고 B으로부터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및 현수막 설치 등 공사를 의뢰받아 그 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주어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총 51,348,000원이 소요되었다. (2) 원고는 피고 B이 2014. 6.경 기존에 거주하던 서울 E아파트에서 서울 F아파트 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포장이사 및 목재화분 제작·설치공사를 요청하여 이를 수행하는데 2,19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또한 피고 B 장모 명의의 서울 중랑구 G시장 2층집의 내, 외부 보수공사를 요청하여 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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