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재나14 판결 매매대금

재심청구기각,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청구 기각 및 각하 판결: 재심사유의 엄격한 요건

결과 요약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기각함.
나머지 재심사유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7. 7. 피고를 상대로 공유지분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함.
위 사건은 본안재판절차로 이행되어, 2016. 1. 22. 공시송달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됨.
피고는 2016. 3. 8. 위 판결에 불복하여 추완항소하였으나, 2017. 1. 2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됨.
피고는 다시 대법원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재나14 매매대금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피고(재심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가단140339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31648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74,120,9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공유지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0. 14. 원고의 제소신청에 의하여 위 사건이 본안재판절차로 이행되었는데(위 법원 2015가단140339호), 위 법원은 2016. 1. 2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공시송달판결을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8. 위 판결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6나31648호로 추완항소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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