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노519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잔존 여부 미확인 대출 사기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OSB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23. OSB 저축은행에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담보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함.
- 당시 피고인은 월세 미납으로 임대차보증금이 대부분 공제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대출을 신청하여 9,844,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사기죄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대부분 공제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원심 증인 D은 피고인의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OSB 저축은행이 알았다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은행을 기망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3. 불상의 장소에서 OSB 저축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59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