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2295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사실오인 주장 및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탠바이 L/C 사업 관련 투자 명목으로 총 98,800,000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 G 소유 아파트 담보 제공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스탠바이 L/C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유무
- 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29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곽계령(기소), 박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스탠바이 L/C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익에 대한 기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발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돈에 대한 원금 반환및이자 등의 약정을 하거나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애인인 G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갚아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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