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노21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문자메시지 여부 판단 기준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의 문자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위치한 건물의 공용화장실이 철거된 당일 밤,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해당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화장실 철거에 대한 질책 및 원상회복 요구였음.
문자메시지 중에는 "손해배상청구 들어갈 수 있습니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피고인을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1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항소인

검사

박지용(기소), 정혜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7고단1685 판결

판결선고

2018. 4. 2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노년의 여성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 시지들(이하 ,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이 전송된 시간대와 빈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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