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노1990 판결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회장의 업무상배임 및 횡령죄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심의 업무상배임 및 횡령 유죄 판단과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 자금으로 구입한 토지의 경작 임대료를 AB 종중에 지급하도록 함.
피고인은 종중 자금 1억 9,400만 원을 차종손 F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증여함.
피고인은 종중 자금으로 개인 고소 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상배임(경작 임대료 관련)

쟁점: 피고인이 종중 토지의 경작 임대료를 AB 종중에 지급...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990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김은경, 엄영욱(기소), 성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고단569, 2017고단39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토지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 종중이 관리하는 재산이므로 피고인이 경작 임대료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고, 나아가 설령 위 토지의 소유권이 F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관리한 것은 분명하므로 F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세자금 등 명목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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