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며 돈을 갚겠다고 약속함.
• 피고인은 M 토지 매도건 성사 시 수수료로 갚거나, E 주식회사가 화성시에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보관금)으로 갚겠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M 토지는 연대보증 당시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관금으로 갚거나 경매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