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노1518,2264(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파기(자판), 징역 4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경합범 처벌 및 양형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의 경합범 관계에 따른 형법 제38조 제1항 적용 오류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며 2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3,901,000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 17개를 수령하여 보관함.
피고인 B는 추가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사용하여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함.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518, 2264(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공문서부정행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라.마.바.사.아.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지완, 이병석, 임지연(기소), 이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고단695, 1407(병합), 2354(병합) 판결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고단3881 판결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5만원권 지폐 20장(증 제1호), 한국은행발행 1만원권 지폐 1장(증 제2호), AF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 AG) 1개(증 제3호), KB국민카드(AH) 1장(증 제4호), KB국민카드(AI) 1장(증 제5호), IBK 기업은행카드(AJ) 1장(증 제6호), 국민은행 보 안카드(AK) 1장(증 제7호), LUNA 휴대전화(TG-L900S) 1개(증 제8호), 휴대전화 USIM 메모리칩(AL) 1개(증 제9호), 휴대전화 메모리칩(32기가바이트) 1개(증 제1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아이폰7플러스(검정색, AM) 1개(증 제11호), 휴대전화 USIM 메 모리칩(C4700, AN) 1개(증 제12호), KB국민카드(AO) 1장(증 제13호), NH농협 현금IC 카드(AP) 1장(증 제14호), 새마을금고 현금IC카드(AQ) 1장(증 제15호)을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몰수, 징역 1년 6월, 피고 인B: 징역 3년 및 몰수,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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