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144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위증교사,위증

파기(자판),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회의원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C로부터의 수수 부분)에 대해 벌금 7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P로부터의 수수 부분) 및 위증교사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 A으로부터 119,700,380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국회의원으로서 C와 P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함.
C는 피고인 A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급여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440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위증교사
다. 위증

피고인

1.가.나. A
2.다.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기동(기소), 박지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고단2061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원심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9,700,38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가) C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 부분 관련 피고인이 2012. 3.30. C로부터 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2번)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후의 일로,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과는 법적 평가를 달리해야 하므로 이를 모두 포괄일죄관계로 볼 수 없다. 나) P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 부분 관련 (1) P는 국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P가 인턴으로 받은 급여는 진정한 노무의 대가가 아니고 위 급여가 P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P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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