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노1426 판결 특수절도,점유이탈물횡령

파기(자판),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6월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및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426 특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곽계령, 김동민(기소), 유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고단5877, 2017고단 59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및 수차례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J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의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C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장물알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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