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7나39748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과실 및 손해배상 범위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 SM5 승용차, 피고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며, 참가인은 피고차량의 보험자임.
2016. 6. 26. 18:45경 남양주시 내곡리입구 교차로에서 원고차량(좌회전)과 피고차량(직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사고 방지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참가인의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됨...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974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소393172 판결

변론종결

2018. 8. 28.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 을 제1, 10, 11, 12, 14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SM5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26. 18:4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전읍에 있는 내곡 리입구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원내곡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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