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나3621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불법 증축 부분 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E는 건설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서울 동대문구 G H건물 제비동 제5층 502호)의 전 소유자임.
원고는 2014. 4. 13. 피고 E의 대리인이자 분양대행업자인 피고 F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4. 5. 27.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유부분 면적은 23.95...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621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E
2. F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35885 판결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자) 원고에게 44,074,9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3,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다. 가. 피고 E는 "N"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건물 제비(B)동 제5층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13. 피고 E의 대리인이자 분양대행업자인 피고 F와 사이에, 피고E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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