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나32600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항소가 기각됨.
제1심 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3,500만원을 공탁함.
피고 B은 위 청구이의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잔존채무액과 소송비용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2016. 5. 26. 피고 B에게 31,056,085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이의함.
피고 B은 20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2600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가단109540 판결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85,800,664원, 피고 C은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지급한 다." 다음에 "다만,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를 추가하고, 제9면 제5행의 "M이"를 "D이"로 고치며, 제10면 제15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설령 피고들의 D에 대한 각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로서 집행채무자인 D의 원고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D 대신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집행채무자인 D이 피고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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