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2173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해임안 제출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해임안 제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아파트 제9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들은 동대표 선거에 낙선한 이들임.
- 피고 B는 원고의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고를 취하함.
- 피고들은 원고의 해임 및 선거관리위원 해촉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상정하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17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2. C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2. 1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강북구 D아파트 주민들로서, 원고는 2016. 3. 11. 치러진 선거에서 제9기(임기: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들은 각 해당 동대표로서 위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다. 나. 피고 B는 선거 당일 전임 동대표의 선거운동, 개표절차 등의 위법으로 인하여 위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2016. 4. 19. 원고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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