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1484 판결 손해배상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사촌 지간으로, 피고는 공무원임.
이 사건 1차 고소: 원고는 2014. 9.경 피고의 폭행을 고소하였으나, 수사 중 고소를 취소하여 무혐의 처분됨.
이 사건 1차 고소에 대한 피고의 무고 고소: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며 원고를 고소하였고, 담당 검사는 피고의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함.
이 사건 2차 고소: 원고는 2016. 5. 20.경 피고가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충주시청에 접수함.
**이 사건 2차 고소에 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484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가소69042 판결

변론종결

2017. 9. 5.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사촌지간이고, 피고는 충주시 C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나. 이 사건 1차 고소 경위 1) 원고는 2014. 9월경 '피고가 2014. 8.28. 15:40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원실 앞에서 원고를 폭행하였다'고 피고를 고소하였고, 위 수사절차에서 원고는 고소를 취소하였고, 담당검사는 위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4형제9636호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항 기재와 같은 고소를 하여 피고를 무고하였다며 원고를 고소(이하 '이 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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