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나1026 판결 건물등기말소및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토지 사용금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및 토지 사용금지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조정결정을 통해 2007. 1.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재건축 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음.
피고는 2015년경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이 새로 건축한 것이고, 피고 주장 건물은 이미 멸실된 별개의 건물이라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026 건물등기말소 및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18729 판결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3. 14. 접수 제788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강릉시 C 임야 223m2 사용을 금지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토지 사용금지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위 조정결정을 통하여 2007. 1.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재건축을 마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5년경 갑자기 찾아와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으나, 이사건 건물은 원고가 새로 건축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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