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7고합77,92(병합),110(병합),2017전고3(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부착명령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및 찜질방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반복적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함.
피고인에게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함.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교복을 입은 청소년 피해자 D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어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 용산구 'F'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77, 92(병합), 110(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2017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김미선, 신교임(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고합77」 및 「2017전고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3. 16. 17: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 미아역 부근에서 창동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 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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