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공소사실 특정 위반으로 인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제2 내지 20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2. 3. 1.경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B 고등학교의 화학 교사로 근무함.
• 피해자 C(가명)는 위 학교의 학생이었음.
•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