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고합511,2018고합52(병합) 판결 공갈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사기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협박 및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6. 피해자 D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2,000만 원을 요구하며 "얼굴에 신나를 부어버리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남편이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목을 따버리겠다"고 협박함.
피고인은 2013. 11. 12.경 피해자 I에게 100억 원 잔고 증명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511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2018고합52(병합) 사기

피고인

검사

최현철, 민수영(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511」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1. 6. 12:47경 서울 강북구 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62세)에게 전화하여 "재판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