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고합419,46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추행 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7.말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세 피해아동 D의 머리, 턱, 볼 부위를 만짐.
피고인은 2017. 1. 29.경 서울 노원구 E건물 F교회 비상계단에서 7세 피해아동 D의 머리, 턱, 볼 부위를 만짐.
피고인은 2017. 8. 18. 15:56경 서울 도봉구 G 건물 부근에서 11세 피해아동 H의 볼을 양손으로 쓰다듬음.
피고인은 위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419, 468(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이영재(2017고합419 기소), 황정임(2017고합468 기소), 유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419] 1. 2016. 7.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말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604동 엘리베이터를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아동 D(여, 당시 7세)과 단 둘이 탑승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턱, 볼 부위를 만졌다. 2. 2017. 1. 2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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