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고합404 판결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견인 조치에 불만을 품고 견인 장치를 손괴하고 견인 직원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16. 서울 동대문구에서 불법 주차된 자신의 차량이 견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견인 장치 '돌리'를 손괴하였음.
피고인은 견인 직원 D이 차량 진행을 막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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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404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최현철(기소), 이혜진, 이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6. 16:10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447에 있는 자율방범초소 앞길에서, C 직원 D이 동대문구청 단속요원의 통보를 받고 피고인이 세워둔 E 스포티지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C 대표자인 피해자 F 소유의 '돌리'라는 장치를 위 승용차의 바퀴 아랫부분에 설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게 견인 조치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견인을 막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올라타 그대로 후진하여 바퀴 아래 깔려있던 견인장치 '돌리'를 깔고 지나감으로써 바퀴축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6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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