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고합344 판결 특수상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5. 서울 노원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나 탁자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두피 열상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자해하...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344 특수상해

피고인

검사

정미란(기소), 유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19:3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이혼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직후 주점의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진단서,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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