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7고합3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 포탈 및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면제함.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39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08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피고인 A는 2012년 한 해 동안 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558,714,985원의 조세를 포탈함.
피고인 A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32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주식회사 B

검사

이대성(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촌(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9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5. 3.경까지 (주)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B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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