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합316 판결 살인

징역 1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에 취해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들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대해 징역 13년 및 압수된 과도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부인에게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인 아들이 이를 제지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업 부진으로 빚을 지고 여직원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불만을 가졌고, 술에 취하면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며 갈등을 빚어옴.
2017. 7. 21. 22:2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술 그만 마시고 난동 피우지 말라'고 말함.
피고인은 피해자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316 살인

피고인

검사

윤원일(기소), 이자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서울 강북구 D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을 상대로 소동을 피웠고,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E(40세)는 자주 이와 같은 소란을 제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5년 전부터 별다른 사무실 없이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으나 최근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고 2016년경 채용한 여직원의 행실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위 직원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하면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말대꾸를 하는 등의 일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2.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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