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고합135 판결 강제추행,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면제 이용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폰, 유심칩, SD카드를 몰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부터 2017. 2. 18. 03:0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거나 술에 취하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강제추행함.
2011. 9.경부터 2017. 1. 1. 03:0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준강제추행함.
2012. 10. 14. 0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135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검사

신교임(기소), 김희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1대(증 제1호), 휴대폰 1대(증 제2호), 유심칩 1개(증 제3호), SD카드 1장(증 제4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8.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321호에서 피해자 D(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몰래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칵테일에 녹인 후 피해자로하여금 마시게 하여 잠에 취하게 한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하순경부터 2017. 2. 18.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 03:0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내에서 술에 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