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폭행 사건: 부모 간 갈등으로 인한 아동 폭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12. 14:00경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소파상상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여, 7세)의 부 D이 피고인의 아들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남.
•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몸으로 밀쳐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폭행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 성립 여부

•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