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7고단9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난폭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16. 12. 28.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운전 중 피해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사고 후 미조치 상태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하여 보행자를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무면허·난폭운전 및 사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검사

권오장(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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