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고단5678 판결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 및 도박 행위에 대한 한국마사회법 위반죄 성립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데스크탑 컴퓨터 2대 몰수를 선고함.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닌 자로서 사설경마 사이트 'D'를 운영하며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지급함.
피고인 A은 사이트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고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함.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환전 등에 사용하며 입출금을 담당함.
2016. 3. 3.경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678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김효붕(기소), 김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데스크탑 컴퓨터 2대(증제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사설경마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금원을 지급하고 부여받은 포인트로 승마투표 구매와 유사한 방식의 베팅을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받은 포인트를 환전해 주고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사설경마 사이트인 'D'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고, 서울 중랑구 E 소재 건물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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