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7가합279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행인수 채무 면제 합의의 사해행위 취소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인 이행인수 채권을 포기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B은 2009.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38억 원에 매도함.
B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2009. 7. 31., 2009. 12. 29., 2011. 6. 9. 세 차례 합의함.
2011. 6. 9. 합의(이 사건 합의)에 따라 B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명의로 마쳐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관련 B의 조세채무를 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7932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피고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의 2016. 12. 6.자 정산합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B은 2009. 7. 15.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38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합의 1) 2009. 7. 31.자 합의 B은 2009. 7. 31.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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