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가단309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 지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B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 피고는 B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2016. 12. 29. 확정, 2017. 1. 27. 기준 총 11,879,951원)을 보유함.
- B의 어머니 C이 2016. 4. 9. 사망하였고, B를 포함한 5명의 자녀가 상속인이 됨(각 법정상속분 1/5).
- 피고는 2016.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090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한 2016. 4. 9.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각 1/5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6. 11. 7. 접수 제10433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4.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카드대출금 채권을 전전 양수한 후, B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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