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가단25175 판결 기타(금전)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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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당포 담보물 반환 관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2. 12. 피고가 운영하는 전당포에 다이아몬드반지 2개와 금팔찌 1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00,000원을 차용함.
원고는 구속 후 D에게 담보물 반환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대여금 원리금 변제 확인 후 2010. 5. 8. D에게 담보물을 반환함.
당시 D은 인수확인서에 다이아몬드 진품 여부 및 금 중량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기재함.
원고는 2013년 및 2017년 피고를 다이아몬드반지 바꿔치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두 차례 모두 불기소(혐의없...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5175 기타(금전)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4. 13.

판결선고

2018.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12. 'C'라는 상호로 전당포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다이아몬드반지 2개(1.2ct 추정 18K 다이아몬드반지 1개, 1.0ct 추정 14K 다이아몬드반지 1개)와 금팔 찌(금 30돈) 1개를 담보로 제공하고(이하 위 담보물들을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D에게 이 사건 담보물을 반환받아 오도록 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은 후 2010. 5. 8. D에게 이 사건 담보물을 반환하였으며, 당시 D으로부터 별지 기재 인수확인서(이하 '인수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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