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136143 판결 양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공제 항변의 채권양수인 대항 가능성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 양수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6. 1. 22. C과 D모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억원(3억5천만원 지급), 월 차임 1천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운영함.
원고는 2017. 8. 30.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2016. 7.부터 2017. 8. 16.까지의 차임 8,150만원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통지함.
피고는 C과 2016. 7.부터 월 차임을 80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함.
피고는 2016. 3. 16.부터 2017. 7. 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36143 양수금

원고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임대차계약과 채권양도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 22. C과 사이에 C 소유의 대전 동구 D모텔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원, 기간 2016. 2. 16.부터 2018. 2. 15.까지, 월 차임을 1000만원(부가세 별도, 후불), 보증금 4억원 중 5000만원은 영업개시 2개월부터 월 5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2016. 2. 16.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여관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17. 8. 30.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2016. 7.부터 2017. 8. 16.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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