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7가단12992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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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담부 증여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담부 증여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17년경까지 동거함.
2002. 6. 12. 서울 강북구 D대 토지(이 사건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2015. 6. 17. 이 사건 토지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6. 3. 17.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016. 3. 29. 이 사건 건물 F호(이 사건 주택) 및 G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2992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7.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6. 3. 29. 접수 제180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년대 중반경부터 2017.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나. 서울 강북구 D대 18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6.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10, 20,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16,000,000원으로 한 E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6.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7. 20.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456,000,000원,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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