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단122731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소송에서 가장임차인 여부 판단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36,256,755원을 356,256,755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국민은행은 2008. 9. 23. C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미화 355,000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국민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4. 8. 경매개시결정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2017. 1. 10.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함.
- 피고는 2016. 5. 9. 이 사건 경매절차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22731 배당이의
원고
에프케이16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36,256,755원을 356,256,755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8. 9.23.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2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미화 355,000불, 채무자를 주식회사 진양지엘티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국민은행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으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4. 8.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그로 인한 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7. 1. 10.경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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