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가단105040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후 임대주택 양도 시 양수인의 질권자에 대한 책임

결과 요약

주위적 피고(오피스텔 양수인)는 원고(신용보증기금)에게 73,180,75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예비적 피고(오피스텔 양도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C은 피고 B 소유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9. 7. ~ 2015. 9. 7.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C은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위해 2013. 9. 6. 원고와 보증원금 7,200만 원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하나은행은 C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여하고,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5040 임대차보증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위적 피고

예비적 피고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73,180,756원과 그 중 72,988,806원에 대한 2016. 1. 8.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위적 피고가,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문 제1항 및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사실 가. 임대차계약, 신용보증약정 (1) C은 피고 B 소유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30. 피고 B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7.~2015. 9. 7.인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3. 9. 6. 원고와 보증원금 72,000,000원, 대위변제 시 지연이율은 원고가 약관으로 정한 이율(현재 연 8%)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위 신용보증약정 중 대위담보권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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