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7가단1036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과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결과 요약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C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04. 8. 10.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5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
C는 2010. 12. 13. 처 D에게 명의신탁하여 E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2014. 8. 11. E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함.
C는 2014. 7. 23. 전처이자 동거인인 B와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3686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0.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7. 1. 3.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4. 10. 10. 접수 제668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7. 1. 18. 접수 제32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금융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금융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등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200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49226호 구상금 사건에서 'C는 금융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872,534원 및 그중 362,715,764원에 대하여는 1999. 5. 25.부터, 203,269,389원에 대하여는 1999. 11. 29.부터 각 2004. 4. 23.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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