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임.
•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함.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