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상 특례 규정에 따른 유죄판결 확정 후 항소권회복 시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됨.
• 제1심 법원은 소송촉진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제1심판결 확정 후 항소 및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