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부정감면, 부정수입) 항소심 판결: 구 관세청 고시의 법규명령성 및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헬스보충제 2,100개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부정감면 및 부정수입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이 구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구 관세청 고시)에 따라 수입쇼핑몰형 거래를 하였으므로 수입화주이자 관세 납세의무자이며, 부정감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함.
• 또한, 부정수입죄의 경우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한 사람이 주체가 되므로,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한 이상 부정수입죄가 성립한다고...